- 최근 5년간 이륜차 사고로 12만명 피해…법규 위반이 주요 원인
- 김성환 2025.10.01
- [일요주간=김성환] 최근 5년간 이륜차 운전자들의 교통법규 위반이 반복되면서 해마다 수백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 ...
- 고속도로 휴게소 밥값, 4년 새 12.5%↑… 돈가스는 25% 껑충
- 김성환 2025.10.01
- [일요주간=김성환 기자] 추석 귀성길을 앞두고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며 서민 부담이 커지고 있다.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경남 김해갑)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속도로 휴게소 매출 상위 10개 ...
- 외국인 노동자 휴면보험금 누적 538억…찾아주기에도 300억 이상 남아
- 김성환 2025.09.30
- [일요주간=김성환 기자] 지난해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지급된 출국만기보험과 귀국비용보험 규모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지급액 증가와 함께 수령하지 못한 ‘휴면보험금’ 역시 사상 처음으로 300억 원을 넘어섰다.고용노동부 ...
- “경북 민주당의 희망” 임미애 도당위원장 당선
- 최부건 2025.09.28
- [일요주간=최부건 기자]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비례대표)이 9월 28일 경북 안동 스탠포드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경북도당 제2차 임시당원대회에서 신임 도당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이번 선거는 정용채 경북시민연대 상임대표, 이정훈 ...
- 노동위 조사관 1인당 사건 3년 새 37%↑···인력은 그대로, 업무 부담 가중
- 김성환 2025.09.26
- [일요주간=김성환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노동위원회 조사관 1인당 담당 사건 수가 2021년 72.1건에서 2024년 99.0건으로 26.9건 증가하며 ...
- 근로감독관 배치 불균형 심각…1인당 사업체·근로자 수 최대 2배 차이
- 김성환 2025.09.25
- [일요주간=김성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경기 군포시, 4선)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방청별 근로감독관 및 사업체 현황’ 자료에 따르면, 48개 지방청 및 지청별 근로감독관 1인이 담당하는 사업체와 근로자 수가 최대 ...
- 반복되는 소비자 참사…징벌적 손배·집단소송으로 기업 책임 묻는다
- 최종문 2025.09.24
- [일요주간 = 최종문 기자]가습기 살균제 사건, 신용정보 유출, 전기차 화재, 통신사 정보 유출 등잇따른 대형 소비자 피해에도 기업 책임은 제자리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국회 부의장이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위한 ‘소비자집단소송 ...
- "산재보험 사각지대 없앤다" 윤준병 의원, 개정안 대표 발의
- 최종문 2025.09.18
- [일요주간 = 최종문 기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더불어민주당윤준병 국회의원이 18일 산업재해 피해 노동자의 조속한 구제와 제도 공백 해소를 위해 ‘산재보험 국가우선보장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재해조사 절차의 ...
- '국민 먹거리 안전망' 농식품바우처, 취약계층 낙인 유발 논란…제도 개선 시급
- 최종문 2025.08.19
- [일요주간 = 최종문 기자] 취약계층의 식품 접근성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농식품 소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도입된 농식품바우처 카드가 되레 ‘낙인 효과’를 유발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카드에 ‘농식품바우처’라는 문구가 그대로 표기돼 ...
- 전국 '불 꺼진 새 아파트' 3년 새 4배 ↑...광주 미분양 50배 폭증
- 최종문 2025.07.30
- [일요주간 = 최종문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국토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전국 미분양 주택이 3년 새 4배 가까이 급증했다며 정부의 소극적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지방의 미분양 사태에 대 ...
- 낙산사 전소 등 반복 막는다…'문화유산 보호 산림재난방지법' 발의
- 최종문 2025.07.29
- [일요주간 = 최종문 기자]더불어민주당송재봉 의원은 28일, 산불로 인한 국가지정문화유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산림재난방지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최근 이상기후로 대형 산불 발생 위험이 상시화되면서 사찰, 고건축 ...
- '신탁 전세사기 근절' 신탁원부 설명 의무화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최종문 2025.07.24
- [일요주간 = 최종문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신탁 전세사기 예방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번 법안은 전세사기 중 가장 악성 유형으로 꼽히는 신탁 전세사기로부터 청년층 세입자를 보호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국회 ...
- "햇빛연금 기반 마련" 윤준병, 영농형 태양광 법제화 나섰다
- 최종문 2025.07.22
- [일요주간 = 최종문 기자]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이 지난 21일,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법’을 대표 발의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농가 소득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영농형 태 ...
- 전세사기 피해자 3만 명 시대…정준호 "신탁사기 구제 위한 법적 장치 필요"
- 최종문 2025.07.11
- [일요주간 = 최종문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더불어민주당정준호 의원은 지난 10일 ‘신탁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법’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신탁 사기’는 전세 ...
- "담수에서 해수로 전환"…새만금 수질오염 해법 찾는다
- 최종문 2025.07.09
- [일요주간 = 최종문 기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은 새만금호를 담수호에서 해수호로 전환해 수질 개선과 생태계 복원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 “경계 넘는 소음 피해 막자”…소음·진동관리법 개정안 추진
- 최종문 2025.07.09
- [일요주간 = 최종문 기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더불어민주당 박홍배 국회의원은 소음·진동 발생지와 피해 지역이 다를 경우 관할권이 불명확해 주민 피해가 장기화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 ...
- 국회, 첫 '과로사 방지법' 추진…장시간 노동 구조 바꾼다
- 최종문 2025.07.02
- [일요주간 = 최종문 기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은 2일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과로사와 건강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과로사 예방 및 장시간 노동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이재명 ...
- 송재봉 의원, 북한이탈주민 공공부문 채용 확대 위한 법률 개정안 발의
- 최종문 2025.06.19
- [일요주간 = 최종문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민주당 북한이탈주민특별위원장)은 18일,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과 일자리 확대를 위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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