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오경 "넷플릭스·디즈니플러스 등 OTT 자체등급분류제 '역차별·국고 손실'"
- 김성환 기자 2025.10.14
- [일요주간=김성환 기자] 국내 온라인 동영상서비스(OTT) 플랫폼의 영상콘텐츠 등급분류를 간소화하고 업계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자체등급분류제도가 오히려 해외 사업자에게 과도한 금전적 이익을 주고, 장기적으로는 국고 출혈을 초래 ...
- "출장인가 회피인가" 무신사 조만호 대표, 국감 불출석 논란...IPO 앞두고 '대관 리스크' 부상
- 최종문 기자 2025.10.13
- [일요주간 = 최종문 기자] 무신사(MUSINSA) 조만호 대표가 올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해외 출장을 사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불공정 거래 의혹에 이어 IPO(기업공개) ...
- 최근 3년 연속 농림축수산물 무역적자 50조원대…“수출보다 중요한 건 피해 농어민 구제 대책”
- 김성환 기자 2025.10.13
- [일요주간=김성환 기자] 최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한 방송 인터뷰에서 “2030년까지 K-푸드 수출 150억 달러를 달성하겠다”며 야심찬 목표를 제시했다. 정부가 연일 농식품 수출 실적 확대를 강조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
- 美 감자·우즈베키스탄 포도, 6단계 수입협상 진행…새 정부 이후 신규 접수 '0건'
- 김성환 기자 2025.10.10
- [일요주간=김성환 기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윤준병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7월 기준 현재 수입검역협상 절차가 진행 중인 농산물은 총 21개 품목으로 확인됐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
- "위험 알면 즉시 멈춰라"…중소·하청 현장 안전권 보장 법안 발의
- 김성환 기자 2025.10.02
- [일요주간=김성환 기자] 산업현장의 반복되는 안전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이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강화를 골자로 한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
- 외국인 노동자 휴면보험금 누적 538억…찾아주기에도 300억 이상 남아
- 김성환 기자 2025.09.30
- [일요주간=김성환 기자] 지난해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지급된 출국만기보험과 귀국비용보험 규모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지급액 증가와 함께 수령하지 못한 ‘휴면보험금’ 역시 사상 처음으로 300억 원을 넘어섰다.고용노동부 ...
- 노동위 조사관 1인당 사건 3년 새 37%↑···인력은 그대로, 업무 부담 가중
- 김성환 기자 2025.09.26
- [일요주간=김성환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노동위원회 조사관 1인당 담당 사건 수가 2021년 72.1건에서 2024년 99.0건으로 26.9건 증가하며 ...
- 최근 5년간 해양 조난사고자 12만 명 넘어…해경 공상·순직 91명 발생
- 최종문 기자 2025.09.24
- [일요주간 = 최종문 기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윤준병 국회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여간 해양 조난사고자는 12만 명을 넘어섰으며 사망·실종자는 400명, 선박사고는 2만 ...
- 반복되는 소비자 참사…징벌적 손배·집단소송으로 기업 책임 묻는다
- 최종문 기자 2025.09.24
- [일요주간 = 최종문 기자]가습기 살균제 사건, 신용정보 유출, 전기차 화재, 통신사 정보 유출 등잇따른 대형 소비자 피해에도 기업 책임은 제자리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국회 부의장이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위한 ‘소비자집단소송 ...
- 고준위 방폐장 주변지역 반경 10km로 확대 추진...주민 안전·갈등 해소 기대
- 최종문 기자 2025.09.19
- [일요주간 = 최종문 기자]더불어민주당윤준병 국회의원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특수성을 반영해 주변지역 범위를 기존 5km에서 10km로 확대하는 내용의 ‘고준위 방폐장 주변지역 확대법’을 대표 발의했다.오는 26일부터 시행될 ...
- "산재보험 사각지대 없앤다" 윤준병 의원, 개정안 대표 발의
- 최종문 기자 2025.09.18
- [일요주간 = 최종문 기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더불어민주당윤준병 국회의원이 18일 산업재해 피해 노동자의 조속한 구제와 제도 공백 해소를 위해 ‘산재보험 국가우선보장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재해조사 절차의 ...
- "개사육 폐업지원금 과세는 사회적 합의 취지 역행"…윤준병 의원, 비과세 법안 발의
- 최종문 기자 2025.09.09
- [일요주간 = 최종문 기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9일,개 식용 종식을 앞두고 폐업하는 개사육농장주들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에 과세하는 것은 사회적 합의 이행 취지에 반한다며, 해당 폐업지원금을 비과세 ...
- 외국인 부동산 투기 막는다...외국인 부동산 취득 '사전 허가제' 도입 추진
- 최종문 기자 2025.08.22
- [일요주간 = 최종문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중국인 등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잠식’을 막기 위해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 시 ‘사전 허가제’를 도입하고 ‘최소 40% 이상의 자기자본 충당’을 의무화하는 ...
- '국민 먹거리 안전망' 농식품바우처, 취약계층 낙인 유발 논란…제도 개선 시급
- 최종문 기자 2025.08.19
- [일요주간 = 최종문 기자] 취약계층의 식품 접근성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농식품 소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도입된 농식품바우처 카드가 되레 ‘낙인 효과’를 유발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카드에 ‘농식품바우처’라는 문구가 그대로 표기돼 ...
- 러브버그 등 기후 변화로 인한 '대발생 곤충' 관리 의무화 추진
- 최종문 기자 2025.08.14
- [일요주간 = 최종문 기자]최근 온난화로 평균 기온이 상승하는 기후 변화로 인해 붉은등우단털파리(일명 러브버그), 대벌레, 동양하루살이 등 이른바 ‘대발생 곤충’의 출현이 시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심지어 폭우와 ...
- 청년 절반 '빚더미'…국회, 부채 구조 개혁 논의
- 최종문 기자 2025.08.13
- [일요주간 = 최종문 기자] 이학영 국회부의장과 ‘사회경제적 불평등 완화 및 취약계층의 사회권 보장을 위한 입법과제 자문위원회’가 지난 12일 국회에서 ‘청년 부채 악순환, 구조를 바꿔야 끊어진다’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학자금 부채 ...
- 전국 '불 꺼진 새 아파트' 3년 새 4배 ↑...광주 미분양 50배 폭증
- 최종문 기자 2025.07.30
- [일요주간 = 최종문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국토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전국 미분양 주택이 3년 새 4배 가까이 급증했다며 정부의 소극적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지방의 미분양 사태에 대 ...
- 낙산사 전소 등 반복 막는다…'문화유산 보호 산림재난방지법' 발의
- 최종문 기자 2025.07.29
- [일요주간 = 최종문 기자]더불어민주당송재봉 의원은 28일, 산불로 인한 국가지정문화유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산림재난방지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최근 이상기후로 대형 산불 발생 위험이 상시화되면서 사찰, 고건축 ...
- '주가조작 원스트라이크 아웃법' 발의…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뿌리 뽑는다
- 최종문 기자 2025.07.29
- [일요주간 = 최종문 기자]더불어민주당윤준병 국회의원이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자본시장 재진입을 차단하기 위한 ‘주가조작 원스트라이크 아웃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윤준병 의원은 불공정거래행위 ...
- '신탁 전세사기 근절' 신탁원부 설명 의무화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최종문 기자 2025.07.24
- [일요주간 = 최종문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신탁 전세사기 예방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번 법안은 전세사기 중 가장 악성 유형으로 꼽히는 신탁 전세사기로부터 청년층 세입자를 보호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국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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