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GKL·신화월드·드림타워 카지노 노동자들, 폭언·욕설·성희롱 등 일상화...보호조치 ′드림타워 19.6%′로 최저＂

손솔 의원‧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카지노 노동환경 실태조사 결과 발표
손 의원 "카지노 노동자 10명 중 9명 폭언·욕설·성희롱 피해...노동자 인권 붕괴"
비하발언 89.6%, 욕설·폭언 88.6%, 성희롱 52.6%, 성추행 22.7% 등 심각
GKL, 현장 보호조치로 영업장 내 폭언, 폭행, 성희롱 등 원 액션 아웃 제도 시행
보호조치 응답, GKL 52.8%·드림타워 19.6%·신화월드 32.6%만 조치 시행 중

▲ 손솔 의원. (사진=newsis)

[일요주간 = 최종문 기자] “테이블에 계속 있던 손님에게 멤버십 카드를 달라 하니 갑자기 욕을 하고 화를 내면서 매너저 부르라며 항의를 했다. 게임 중에도 욕이 다반사라 항상 (외국말)욕을 들으면서 못 알아들은 척하며 근무한다. 그리고 테이블에서 게임 중 손님이 흥분을 하면서 웃통을 목까지 올리고 손이 바지 속으로 들어가서 깜짝 놀라고 고개를 들 수가 없었다.”

“직원 앞에서 바지를 벗은 고객, 우유를 달라며 손으로 가슴을 주무르는 듯한 행동, 돈을 계속 잃고 딜러에게 주말에 남자친구 만나서 뭘 했길래 이렇게 쎄냐고 말하는 등 너무 많은 폭언, 성희롱 등을 당하며 근무한다.”

◇ “폭언·욕설은 기본, 성희롱과 위협도 일상화된 노동현장”

국회의원 손솔과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은 9월 22일부터 10월 2일까지 외국인 전용 카지노 중 공기업인 그랜드코리아레저(GKL)와 제주 지역의 민간 카지노인 신화월드, 드림타워 등 3곳 노동자 211명을 대상으로 노동환경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이 조사에서 응답자의 62.6%가 여성, 20‧30대가 64.5%로 젊은 여성 노동자가 다수를 차지했으며 10년 이상 근속자가 43.1%에 달할 만큼 숙련된 인력이 많았지만 이들조차 매일 폭언과 욕설, 성희롱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고객응대근로자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인 폭언, 폭행, 그 밖에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에 대한 경험을 물은 결과 반말과 비하발언 89.6%, 욕설과 폭언 88.6%, 물건 던짐 62.6%, 성희롱 발언 52.6%, 다른 성별로 교체요구 51.2%, 신체적 위협 40.8%, 성추행 22.7%, 신체폭행 8.1% 순으로 조사됐다. 인권침해 경험여부는 성별과 사업장에 따른 차이가 크게 드러나지 않았다.
 

인권침해 행위별로 한 달 평균 경험한 횟수를 물은 결과 근무일 20일 중 절반이 넘는 10일 이상부터 매일 겪고 있다는 응답이 반말과 비하발언 51.2%, 욕설과 폭언이 43.1%를 차지했다. 노동자 10명 중 9명이 근무일의 절반 이상을 욕설과 폭언을 들으며 일하고 있는 셈이다. 

 

성희롱 발언, 고객의 성적 취향에 따른 성별 교체도 절반 넘게 경험헸으며 10일 이상 경험하고 있다는 응답이 11.8%에 달했다. 성추행을 월 1회 이상 경험하고 있다는 응답이 22.7%이며 이 중 2.3%는 매일 겪고 있다고 응답함. 물건을 던지고 신체적 위협을 가하는 행위에 대한 경험도 각각 62.6%, 40.8%에 이르렀다. 성별과 사업장에 따라 경험 횟수에 따른 차이가 크지 않았으며 인권침해의 문제는 카지노 사업장 전반의 문제로 나타났다.
 

▲ (사진출처=픽사베이)

◇ 인권침해 후 “참으라”는 회사… 10명 중 7명 아무런 보호조치 없어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는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해 건강장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휴게시간의 연장, 건강장해 관련 치료 및 상담 지원 등을 하도록 하고 있다.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했을 때 회사가 취한 조치를 물은 결과 응답자의 46.5%가 그냥 참으라고 하거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고객에게 무조건 사과하라고 한다는 응답 6.2%와 말로 위로해 준다는 17.1%를 합하면 응답자의 69.8%로 10명 중 7명이 아무런 보호조치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인권침해 행위가 벌어진 장소에서 그대로 일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사업장별로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사업주의 조치가 차이를 보였다. 공기업 카지노 GKL은 2018년 8월부터 현장 보호조치로 영업장 내에서 고객이 직원에게 폭언, 폭행, 성희롱 등의 행위 시 경고 없이 바로 퇴장시키는 제도인 원 액션 아웃(one action out) 제도를 시행 중에 있다. GKL 응답자의 52.8%는 보호조치를 시행 중이라고 답한 반면 드림타워는 19.6%, 신화월드는 32.6%만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 불법흡연 규제 미이행…노동자 절반이 하루 4시간 이상 담배연기 노출

「국민건강증진법」에 의거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복합건축물은 건물 전체가 금연구역임. 해당 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카지노 시설은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 설치가 가능하며 흡연실 외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는 경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응답자의 94.3%는 카지노 사업장이 흡연구역에서의 흡연만 허용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고객들이 흡연구역이 아닌 곳에서 응답한다는 비율이 68.7%에 달했다. 사업장별로 큰 차이가 나는데 드림타워와 신화월드는 80% 내외가 흡연구역이 아닌 곳에서 응답한다고 답변했고 GKL은 8.3%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GKL은 2019년 노사협의를 통해 카지노 사업장 전체를 금연화했다.

고객이 흡연구역이 아닌 곳에서 흡연을 한다는 응답자 166명 중 60.3%가 흡연구역이 아닌 곳에서 흡연하는 고객을 관리자가 제지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응답자의 62.6%는 매일 4시간 이상씩 담배연기에 직접 노출돼 있으며 민간 카지노 사업장은 밀폐된 흡연공간 이외에도 VIP 석에서는 해당 공간 전체에서 흡연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게임 테이블을 맞대고 고객의 담배연기를 직접 흡입하게 되는데 외국인 전용 카지노이다 보니 시가 등 독한 담배에 노출되는 경우도 허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절반 가량은 고객의 흡연으로 인해 메스꺼움(50.2%), 두통(50.2%), 호흡기질환을 겪고 있다고 답변 했다. 30%는 안구질환이 있고 3.8%는 폐질환을 겪고 있다고 응답했다. 담배는 제1군 발암물질을 비롯해 70종의 발암물질이 포함돼 있어 장기간 지속될 경우 중대질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 감정노동 수준, 문체부 2023년 조사보다 전반적 악화
 

문체부는 2023년 11월 문화관광연구원에 의뢰해 카지노업 종사자 감정노동 실태조사 연구를 진행했다. 해당 연구 중 카지노 노동자의 감정규제와 감정부조화 상태 관련 문항을 동일하게 조사한 결과 5개 문항 중 1개 문항을 제외하고 감정노동의 강도가 더 심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카지노사업장 운영시간은 24시간으로 응답자의 94.8%(200명)가 3교대 근무를 하며 1일 근무시간은 8시간(90%)이 대부분이다. 응답자들이 하루 동안 고객을 응대하는 시간은 8시간이 37.9%로 가장 많았다. 6시간 이상 고객을 응대한다는 응답의 합이 90.5%로 근무시간 대부분이 고객을 응대하는 시간이다. 문체부의 해당 연구에서는 카지노업 종사자 맞춤형 감정노동 대응 매뉴얼 개발, 종사자 연간 정기 교육프로그램 커리큘럼 개발과 통합 운영, 상담소와 병원 진료시 일부 치료비 지원을 제시했으나 시행되지 않고 있다.

◇ 카지노 매출이 관광기금의 4분의 1…노동자의 인권침해 위에서 만들어지는 관광기금

국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는 총 13개 법인, 17개 영업장이고 종사자 수는 7137명에 이른다. 이 가운데 공기업은 GKL 한 곳뿐이며 나머지는 모두 민간 사업장이 운영하고 있다. 2024년 기준 카지노 산업의 매출액은 관광외화수입의 8.3%를 차지하며 카지노에서 거둔 관광진흥개발기금 부과액은 3149억 원으로 전체 관광기금 자체수입 1조 3565억 원의 23.2%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익을 만들어내는 노동자들은 욕설과 폭언, 담배연기 속에서 법이 금지한 위험에 매일 노출돼 있다. 카지노 매출은 국가의 관광기금을 채우지만 그 과정에서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은 소진되고 있는 셈이다. 

 

손솔 의원은 “카지노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과 국민건강증진법이 규정한 최소한의 의무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폭언·성희롱·흡연 등 명백한 위법행위가 상시 발생함에도 정부의 감독은 미비하 실정이다”며 “공기업 외의 민간 카지노 사업장이 사실상 ‘무법지대’라는 게 이번 조사를 통해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카지노는 국가의 관광재정을 떠받치는 산업이지만 그 기금의 근원이 노동자의 희생이라면 그 자체로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할 문제”라며 “관광기금을 걷는 문체부가 감독기관으로서 노동자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하는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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