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 노동자 휴면보험금 누적 538억…찾아주기에도 300억 이상 남아
- 김성환 2025.09.30
- [일요주간=김성환 기자] 지난해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지급된 출국만기보험과 귀국비용보험 규모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지급액 증가와 함께 수령하지 못한 ‘휴면보험금’ 역시 사상 처음으로 300억 원을 넘어섰다.고용노동부 ...
- ‘중대재해법 위반’ 삼강에스앤씨 전 대표 2년 실형 확정
- 강현정 2025.09.26
- [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삼강에스앤씨 전 대표이사가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삼강이앤씨 ...
- ‘23명 사망’ 아리셀 대표 1심 징역 15년
- 강현정 2025.09.24
- [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23명의 노동자가 숨진 아리셀 공장의 최고 경영 책임자 박순관 아리셀 대표에게 1심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최고 형량이나 검찰 구형에 비해서는 5년 줄었다. 재판부는 “기업가 ...
- "산재보험 사각지대 없앤다" 윤준병 의원, 개정안 대표 발의
- 최종문 2025.09.18
- [일요주간 = 최종문 기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더불어민주당윤준병 국회의원이 18일 산업재해 피해 노동자의 조속한 구제와 제도 공백 해소를 위해 ‘산재보험 국가우선보장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재해조사 절차의 ...
- KG스틸, 노동자 추락사…노동부 조사 착수
- 강현정 2025.09.16
- [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KG그룹 철강부문 계열사 KG스틸에서 하청업체 소속 50대 노동자가 작업 중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정부 차원의 노동안전 종합대책이 발표된 날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
- 법원, 삼성전자 피폭 사고 과태료 취소 판결
- 강현정 2025.09.09
- [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노동자들의 피폭 사고를 중대재해 사고로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노동당국이 삼성전자에 부과한 과태료 3000만원을 취소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수원지방법원은 삼성전자가 중부지 ...
- 법원, 한전KPS 불법파견 인정…대책위 “직접고용 이행하라”
- 강현정 2025.08.28
- [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법원이 28일 한전KPS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1심에서 불법파견을 인정했다. 이번 판결은 공기업 외주화 관행에 경종을 울린 사례로 하청 노동자의 희생을 멈춰야 한다는 사회적 요 ...
- 노동부, ‘노란봉투법’ 6개월 후 시행…노사 의견 수렴 TF 구성
- 강현정 2025.08.25
- [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고용노동부는 향후 6개월간 법 시행 준비기간 동안 노사 의견을 수렴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25일 ...
- 로젠택배 30대 하청 노동자 끼임사…중대재해 조사 착수
- 강현정 2025.07.21
- [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강원 원주시의 한 택배 물류센터에서 30대 하청 노동자가 화물차량과 하역 장소 사이에 끼어 사망했다.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20일 노동부에 따르면 19일 새벽 3시 ...
- 세종대, 세종호텔 해고자 고공농성 '집회금지 가처분' 논란…시민 1559명 "가처분 기각하라" 촉구
- 임태경 2025.07.17
- [일요주간=임태경 기자] 세종호텔 해고노동자 고진수 지부장의 고공농성이 154일째에 접어든 가운데, 세종대학교의 집회금지 가처분 신청에 맞서 시민 1559명이 헌법적 권리 침해라며 법원의 기각을 촉구하고 나서 주목된다. 지난 16일 ...
- "김용균 이후 6년, 또다시 반복된 죽음"…태안화력 고 김충현 사망 관련 책임자들 고발
- 임태경 2025.07.11
- [일요주간=임태경 기자] 태안화력발전소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의 죽음과 관련해, 유족과 노동계가 한국서부발전 및 하청업체 대표 등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고발하며 또다시 반복된 ‘김용균 참사’의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고 ...
- KT 구조조정 영업직군 실태조사, "영업직 전환은 퇴출 통보"…63% 우울증·44% 수면장애 위험군
- 임태경 2025.07.10
- [일요주간=임태경 기자] KT의 무리한 구조조정과 영업직 강제 전환이 노동자들의 정신건강을 위협하고 죽음으로까지 내몰고 있다는 건강실태조사가 국회 기자간담회를 통해 공개됐다.지난 9일 열린 기자간담회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공공운수 ...
- 대광건영 아파트 공사 현장서 20대 노동자 사망
- 강현정 2025.07.08
- [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경북 구미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20대 외국인 노동자가 작업 도중 쓰러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 당국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
- 한국전력 해고노동자, 해고 8개월 만에 심장마비로 사망...노조 "해고자 전원 정규직 고용" 촉구
- 김성환 2025.04.24
- [일요주간 = 김성환 기자] 지난 22일 새벽 울릉도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였던 발전노조 도서전력지부 소속 이병우(59) 씨가 자택에서 쓰러져 포항성모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심정지로 끝내 사망했다.이와 관련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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